골드시티 프로젝트 - 노인 철도 무임승차의 해결책?

서울시에서  강원도와 같이골드시티 프로젝트 라는 것을 진행한다. 상생형 주택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인 즉슨 서울시 주택을 보유하는 노인들을 주택연금으로 돌리고 지방으로 이주하여  생활비와 주택을 주고 그 서울의 주택은 서울시가 관리하여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매입이나 임대주택화 한다는 것이다.

 

http://www.g1tv.co.kr/news/?mid=1_207_6&newsid=316852

<이동.2> 서울과 지역 상생 모델..'골드시티'

 

작년 11월에 업무협약을 맺어 기사화 되었지만 검색하면 꾸준히 기사가 올라온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단계적으로 경과를 알려주는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속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도시은퇴자를 위한 말 그대로 실버타운을 만드는 계획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한 순환도시 사업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  정치인들은 서울의 과밀화와 지방의 소멸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자화자찬하지만 과연 서울의 과밀화와 지방의 소멸화의 해결대안으로 최선인지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를 몇가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제는 주택연금이 가능한 주택은 많지 않다.

골드시티 사업이 분양사업으로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주택연금 가능 대상 주택은 공시지가 12억이하 주택이다. 일단 강남권 아파트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고 서울시에서 그 외 지역의 주거자들도 삼척의 골드시티가 이주가 가능할 정도로 몇년의 흐르면 서울 외곽부나 빌라들만이 주택연금이 가능할 것이다.(공시지가 기준이므로 실거래가가 아니어서 이 예측은 틀릴 수도 있다) 이는 이주하는 대상사람들의 경제수준을 한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골드시티를 전국의 지자체와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은 부자노인들만이 남을 수 있는 도시가 되어 버린다. 청년들이 독립하고 결혼하면서 지내온 도시에서 나이가 들어 부자가 되지 못하면 지방으로 빠져주어야만 하는 도시. 미래의 서울은 경제력이 없으면 나가야만 하는 도시가 될까 걱정이다.(물론 지금도 약간 그렇기는 하지만...)

 

2. 노인들이 본인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서울의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갈까

이미 활성화된 주택연금의 초기광고는 내집에서 죽을때까지 연금받으며 사세요 였다. 내기억으로는 말이다.  굳이 잘 모르는 지역으로 이주할 필요도 없다. 인간이란 나이가 들면 기존의 환경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돈 많이 줄테니 개발부지의 집을 팔고 이사가라고 해도 평생 산 땅에서 안나간다는 알박기 아닌 알박기를 하는 게 노년의 인간이다.

그런데 굳이 주택연금의 이유로 지방으로 내려가라면 얼마나 내려갈까?

기존의 주택연금과 비교해서 주택연금액이라던가 다른 헤택이 엄청나게 많아야 삼척으로 내려갈 것 같다.

더군다나 내려가는 곳의 환경도 모르고 의료시설도 없고(만들어준다 하고) 그런데 내려갈 수 있을까?

지금도 지방에는 의사가 없고 큰병에 걸리면 지방에 있는 부모님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모시고 있는데?

 

3. 왜 서울을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야만 하는 도시로 만드는가

젊은이와 신혼 부부를 위한 거주에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신경을 쓴다. 국가적인 고령화와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과 연결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당연한 정책이라고 본다.  하지만 왜 꼭 다 서울일까? 서울에, 수도권에 몰려있는 일자리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김포골드라인과 9호선을 출근시간에 타본 사람들은 알것이다. 이미 서울은 과포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더군다나 GTX라는 철도를 공사하면서 더욱 더 서울을 집중화하고 있다. 서울을 키우기보다 지방거점도시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다.

 

4. 우리나라 최대의 노인복지 혜택 중 하나는 지하철 무임승차이다.

아마도 골드시티가 계획된 배경 중 주요한 사항은 이게 아닐까 싶다. 지금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순환도시는 삼척과 보령이 진행되고 있다. 두 도시의 공통점이라면? 지하철이 없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적자의 주원인으로 꾸준히 거론된다. 무임승차이다 보니 노인분들이 지하철택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버스는 무임승차가 안되고 지하철만 가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에 살고계신 노인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해서 최근에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했고 전국의 노인들에게 일괄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 아래 기사를 보면 무임승차 관련 서울비 보조금 지급액에 대해 볼 수 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06_0002948282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5년간 1.5조…"65세 연령기준 올려야"

 

5. 마무리하며

결국에는 장기적인 고령화에 따른 지하철 무임승차의 손실을 고령자의 지방이주로 해결한다는 의도인건지 궁금하다. 투표로 선출되는 정치인들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도시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없애는 것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나온 정책이지 않을까 싶다.

 

미국에는 성공적인 교외의 실버타운이 있다고 하지만  일본의 사례로 보았을시에는 오히려 도심지로 노인들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의료와 대중교통 편의성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도 이제는 도시생활이 자기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사람들이 노년에 접어들고 있다.  바닷가의 전원생활이 노인이 되어서도 계속 지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서울에서 아파트 생활로 3~40년을 살아왔다. 아파트와 전원주택, 단독주택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노력(비용은 차치하고라도)이 비교가 안된다. 삼척에 짓는 골드시티도 기존의 실버타운 처럼 집합주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주할 필요가 있을까?  서울의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가 삼척으로 이주해서 얻는 , 이득은 무엇을까? 맑은 공기,푸른바다, 다소 저렴한 물가?

이것들 보다는 뭔가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본 사업의 성패가 갈라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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